4대보험7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노무와 세무의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는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를 의미하기에 1개월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사회보험법상 상용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 2025. 3. 14. 4대보험 이중가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두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별로 소득에 대한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두 회사의 합한 급여가 최고 등급을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분할해서 납부하고, 어느 한 사업장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업장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된 사업장의 급여가 최고 금액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각 사업장.. 2025. 3. 13. 고령자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과 다르게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edi의 국민연금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만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국민연금보험료 전.. 2025. 3. 12. 육아휴직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조건부를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관련 지원금 등 확대되어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 2025. 3.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