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과 다르게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edi의 국민연금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1) 실업급여와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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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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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