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가족기업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8일 미만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8일 미만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거 친족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비동거 친족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동거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거 친족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비동거 친족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인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실무 TIP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문의해 본 결과,

동거 친족(배우자)에 해당한다면 10가지 종류의 이상의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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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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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0-5954-8485 유료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 비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