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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분할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분할약정이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을 때, 를 이유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을 나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2. 퇴직금 분할약정의 유효성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을 매달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 2025. 5. 30.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최근 학원 강사 또는 헬스 트레이너 분들로부터 퇴직금 관련 상담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답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존재하는 것이며,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다시 말.. 2025. 5. 29.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대법 2008다6052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정액수당제)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1) 정액급제예를 들어, 월 임금 500만 원으로 하고 월에 26일을 근무.. 2025. 5. 28.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자주 문의받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입니다.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유급"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요건도 다르고, 계산 기준도 다릅니다.오늘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1주를 기준으로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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