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해조사의 의미와 재해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을 의미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 산재신청서 제출 후, 재해조사를 받게 됩니다.
1. 재해조사란?
재해조사란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 작성한 산재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시작되며, 산재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조사를 '재해조사'라고 합니다.
재해조사의 내용으로
(1) 신청인 및 회사명
(2) 재해일자
(3)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4) 재해 경위 등 누락 여부가 해당됩니다.
2. 재해일자가 중요하다.
재해조사의 내용 중 재해일자가 중요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일자로 정할 수 있는 반면, 질병성 재해의 경우 재해일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편에 해당합니다.
질병성 재해의 재해일자는 질병이 발생하여 의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날짜를 재해일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재해조사에 대한 오해
산재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해조사가 시작되면 산재를 승인해 주지 않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재해조사란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밝혀내기 위한 과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공정성에 빗대어 산재승인 및 보상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해조사는 공정하게 승인 및 보상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승인 및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해조사를 통해서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해당합니다.
재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신청서의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사업주도 재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2) 유료 전화 상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윤혜림 노무사 엑스퍼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m.expert.naver.com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010-5954-8485 유료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 비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모두 찾는 노무사
윤혜림이었습니다.
'노동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해경위서는 작성이 중요합니다. (1) | 2025.03.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