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자문12 연차 이월할 수 있을까? 연차 이월 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지, 이월한다면 어떻게 이월하는지, 연차 이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관리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연차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5. 4. 11. IRP 계좌 개설의무, 퇴직급여는 IRP 계좌에 반드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IRP 계좌 개설은 의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 급여 계좌 vs IRP 계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 or DC)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매달 지급받는 급여 계좌에 퇴직급여를 입금해도 괜찮을까요?정답은 "IRP 계좌에 입금" 해야 합니다.2022년 4월부터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그렇다면 IRP 계좌란 무엇일까요? 2. IRP 계좌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 2025. 4. 10.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1번만 작성하면 될까요? 1.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적용을 받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 장소와 업무에 관.. 2025. 4. 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윤혜림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을 폐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한 반면, 대법원 2020다247190 및 대법원 2023다302838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1/2. 법령 부합성 및 강행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 2025. 3. 31. 이전 1 2 3 다음
